'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검색결과

국회 '찬밥 신세' 실손 간소화...다시 '밥그릇 싸움'

법안 통과 기대감이 커졌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다음을 기약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3월 열릴 가능성이 있는 ‘8자 협의체’ 회의에서 새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는 개인 정보보호 문제로 중계기관 선정에 여전히 반

2023-02-27

보험사기범은 우리 주위에 있다…'회사원·무직·주부·' 많아

9343억원. 지난 2021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보험사기로 지급됐다. 물론 이는 적발된 금액일뿐이다. 미적발된 금액까지 더하면 보험사기액이 연 1조5000억~2조원에 이르고, 사회보험 부정수급까지 더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험사기 증

2023-02-11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유동성 위기 불러오는 절판마케팅 경계해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지난해 말 보험시장 유동성 위기 금리인상과 함께 '절판마케팅'이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지나친 절판마케팅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31일 열린 보험연구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핵심 연구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날 보험연구원은 올해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보험시장

2023-01-31

이복현, 보험사 CEO에 "외형 확장보다 시장 안정 힘써달라"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도 보험사가 금융시장 및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이 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생명보험교육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유례없는 금리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저축성 보험 해약이 증가하고 연말에는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발생하는 등 보험업계는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그러나,

2023-01-26

[신년사]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실손·車보험 상품구조 개선할 것”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와 보상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안정적 수익성 확보 등 내실 경영이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며 “4세대 상품으로의 계약전환을

2022-12-30

“보험사기 치면 설계사 자격 박탈”…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

2022-10-26

보험업계, 정치권과 '실손 간소화·빅테크 규제' 논의한다

보험업계가 정치권(여당) 인사들을 만나 실손보험 간소화, 금산분리 완화, 빅테크 규제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2022-08-22

보험사기 3조원 넘게 적발했지만 환수액은 고작 평균 3.8%

보험사기 적발액이 최근 4년간 3조30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그쳤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 및 환수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1억원, 2018년 7981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5억원 등 지난 4년간(2017~2020년)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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